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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안법'이 2007년 2월 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됐다.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씨의 사건으로 '선한 사마리안법'이 화두가 된 적이다.

“초기에 응급조처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저렇게 누워있진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던 임수혁씨의 가족들...

[민방위 교육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다.]

민방위 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면서 가진 생각이 이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쓰러지고나서 초기의 5분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 근처의 사람들이 응급차가 오기전까지 심폐소생술과 같은 간단한 응급치료가 위 임수혁선수처럼 식물인간이 되는 것을 막을 수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서도 환자의 상태가 안좋아서 고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선한 사마리안법'에 의해 구제 받게 된다.

'선한 사마리안법'(Good Samritan Law)은 무엇인가?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 누가복음 10장 30~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이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예수를 이것을 빚대여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인지 묻는다.

이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Good Samritan Law)’의 유래이다.

우리나라의 개정된 '선한 사마리안법'은 특징은 외면에 의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에서는 처벌규정도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황태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교로 죽었을때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던 파파라치들이 이법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참고) '선한 사마리안법'(Good Samritan Law)과 함께 생각해 본 것.

‘칼네아데스의 판자’

옛날 그리스에서 배가 난파되어 바다에 빠진 칼네아데스는 간신히 작은 나무판자를 잡고 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또다른 사람이 칼네아데스의 판자를 붙잡으려 했다. 칼네아데스는 자기의 위급함 때문에 그사람을 밀치고 살아남았다.

칼네아데스는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긴급피난'의 경우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길 바라며...